장성민 "軍 피 토하게 한 文대통령 최고통수권자 맞나…탄핵해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21.07.23 20:11

장성민 세계와동북아시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청해부대의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사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이사장은 "여야 대표는 즉시 대표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군최고통수권자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탄핵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대한강군을 피가래 토하도록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군최고통수권자가 맞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첫 번째 사명과 역할인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 것"이라며 "군최고통수권에 대한 무지(無知)로 이 권한을 사용하지 못한 대통령은 곧 식물대통령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파병부대에게는 더 우선적으로 백신을 보냈어야 하는데 왜 오히려 제외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이사장은 "의도적이었다면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반역죄, 대역죄, 내란죄, 이적죄의 범법행위로 국법을 어긴 것"이라며 "무지였다면 군권을 사용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군권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군최고통수권을 반납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대한강군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여야대표는 즉시 대표회담을 갖고 대한강군을 이렇게 비참한 피 가래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문 대통령으로부터 군최고통수권자의 지위와 권한의 박탈시키는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며 "이는 곧 탄핵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하야를 언급하며 "대통령 스스로 군 최고통수권자의 지위를 반납하는 문제를 심사국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는 하루속이 청해부대 집단감염사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청해부대 방역실패상황을 계기로 해외에 파병된 전부대의 코로나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60만 전군의 방역실태도 샅샅이 조사해서 군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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