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연장'에 뿔난 소상공인 "매출실종대책, 최우선 국정과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된 23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히고 "매출실종 사태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당면한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책자금 규모도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7월 7일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 보상 △피해 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있어 매출 비교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해 2년간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 적용 △정책자금 대상자 및 대상금액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