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약 2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가치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추월해 늘어났다는 뜻이다. 임기 중 주택 가치가 경제와 비슷하게 성장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제자리 걸음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대조된다.
2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 시가총액을 명목GDP로 나눈 수치는 3.0배였다. 국내 모든 주택의 가격을 합친 금액이 한 해 동안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부가가치의 3배에 달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2.4배) 이후 25% 뛰었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은 1996년 1.7배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거치며 2001년 1.5배로 급락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에선 취임 직전 2007년 말 2.3배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말 2.3배로 제자리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2.3배에서 2016년 말 2.3배로 변함이 없었다.
주택 시가총액만 따져보면 지난해말 5721조6672억원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말(4314조235억원)과 비교할 때 약 1407조원(32.6%)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 19.2%,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21.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주택 가격은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가격은 전월대비 2% 올라 4월(1.5%)과 5월(1.3%)보다 상승 폭이 컸다. 전셋값 급등세도 여전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한달새 2%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7.5%(약 1억3530만원) 치솟았다.
그러나 소득 수준은 제자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은 약 475만원으로 1년 전 461만원 보다 14만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5700만원이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4인가구가 지난달 서울 평균 전셋값(6억2678원)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도 10년 넘게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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