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月13건…"코로나 전 수준으로 감소"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을 설치한 뒤 상장사들이 공시를 발표한 전후로 주가 흐름과 주식 매매 내역을 분석해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냈다. 거래소가 적출해 낸 기업만 104개.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1~2등급 기업들을 정밀 분석해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 7개 상장의 부당이득 약 2000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는 1409건, 거래소에는 70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중 금감원은 11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고 거래소는 44건을 시장 감시에 활용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하고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유사투자자문 집중 단속을 위해 지난 4월 '일제 점검'과 '암햄 점검'을 실시해 무인가 미등록 영업점 54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해 앞으로 허위신고 처벌과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강화, 문자메시지나 블로그 사용시에도 투자자문 방지 수단을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장사 수는 13개사로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월평균)는 26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오후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이처럼 밝혔다.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는 2019년 월평균 18개사였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지난해 12월 39개사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12개사, 3월 22개사, 6월 13개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월평균)는 2018년 219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023건, 하반기 497건 등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상반기 267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명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은 "집중대응단 활동 이후 시장감시 관련 주요 지표는 완화돼 가는 모습"이라면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했다"며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