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이재용 가석방, 법대로 하면 정치적 논란 없을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심사)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은 남아 있지만 감옥에서 신체적 몸이 나가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게 사면이라고 한다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기의 70% 이상이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대상자를 중심으로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가 판단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가석방 절차가 청와대와 무관한가"라고 묻자 윤 의원은 "무관하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재차 "법무부가 전적으로 정말로 자율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인가"라고 묻자 윤 의원은 "그렇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최근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