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국면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또 다시 입원하면서 파장이 주목된다. 다음 달 광복절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단설이 흘러나오던 때라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여전히 '박근혜 사면'은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주며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본지 보도 [단독]박근혜 전 대통령, 20일 오후 성모병원 '입원'…건강 악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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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면 의사 전달?…朴측 "사실무근"━
법무부는 이날 본지 보도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입원했다"며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동안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았고, 이번 입원이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거론되는 사면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물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예단은 어렵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사면 방침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설'도 돌았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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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윤석열도 이재명도 영향권━
물론 부담도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여권 지지층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 초 사면론을 꺼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도 사면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이 전 대표 등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사면은 여야 후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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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필요성 떨어져" vs "文, 임기중 사실상 마지막 기회"━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수세라면 사면을 해서라도 판세를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여권 지지층의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판을 흔들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대선 마지막에 정말 여권이 불리해지면 성탄절 특사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여론의 공감대가 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사면하되 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회자된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성탄절 등에는 이미 여야 차기 대선후보들이 선출된 다음"이라며 "이번 광복절이 통치권자로서 오롯이 문 대통령의 의지로만 결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사면 기회"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시간이 꽤 흘렀고 사면 얘기도 그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지지층의 반발 등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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