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파문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의 막말 논란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때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19일 청와대와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과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방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 회담 성과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있고, 전향적인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측 외교당국자들은 물밑에서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 성사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일본의 '2021년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막말 파문까지 겹치면서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안갯속에 빠졌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JTBC와 오찬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일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는 막말을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선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외교적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일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정상회담의 성과가 전제돼야만 문 대통령의 방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데에 이렇다할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매일경제와 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반대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늦어도 19일까진 우리 정부도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도쿄올림픽에 유일한 정상급 행정수반자로 참석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실무 담당자들이 20일 일본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되면 김부겸 국무총리의 참석 가능성도 있다. 정부 인사 중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일을 확정지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참석과 정상회담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 한 차례로 양국의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얽히고설킨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은 도쿄올림픽 참석 정상 예우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하는 것을 전제로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대통령의 조건부 방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 방송에서 "(일본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오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상회담) 의제 논의는 하고싶어 하지 않는다"며 "논의할수록 일본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스가 총리는 실제로 (정상회담을)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냥 (올림픽만) 축하하러 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계속 도발하는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도 일본 방문과 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최종 불참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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