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을 넘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늘려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공식이나 다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수출과 경제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도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내수와 가계소비, 고용을 살려야할 때"라면서 "당정은 대체 휴일을 늘리는 휴일더하기법,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을 준비해왔고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한 가계 현금 직접 지원, 이에 더해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소비 지원금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대해서는 적극 소비를 독려하는 패키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를 '전 국민 보편 지원방식'이라 명명하고 싶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년 대비 약 32조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돼 있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국민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다"며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중요한 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최소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 본격 논의를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는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한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하는 시기"라면서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회복을 동반해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뜻한 회복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정책 체감도를 높게 하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여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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