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찾아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의 한 CCTV, 카메라 매장. 초소형 카메라를 찾고 있다는 말에 매장 주인 A씨 "소형 카메라? 몰래?"라면서 카메라 진열대로 안내했다. 매대에는 만년필, 주사위, 안경 모양으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 수십대가 진열돼 있었다.
A씨에게 2~3시간 정도 촬영되는 제품을 찾는다고 하자 그는 라이터 모양의 검은색 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성인 남자 엄지 손가락만 한 크기였다. A씨는 각도까지 자유자재로 조절돼 최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는 최대 4시간을 촬영 가능하며 가격은 1개 당 25만원이다. A씨가 영상 샘플로 보여준 영상도 TV 방송 화면처럼 지직거림 없이 깨끗했다. 그는 "상의 주머니에 넣거나 잠바에 살짝 구명을 뚫어 넣으면 들킬 위험이 없다"고 했다.
━
"카메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판매합니다"━
전자상가 매장 주인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손님들이 찾아와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들은 손님들의 구매 목적은 묻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매장 주인 B씨는 "손님들도 사용 목적을 얘기하며 카메라를 찾지 않는다"며 "법적 분쟁의 증거를 모으기 위한 목적인지 혹인 불법적인 촬영의 목적인지 등은 사실 판매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전자상가 매장 주인 C씨 역시 "가격대만 맞으면 바로 구입해서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인터넷에서도 초소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선 호신용이라며 종류 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었다. 보조배터리, 화재경보기, 차키 등 직접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구매할 수 있었다.
━
'몰카' 범죄…막을 방법은 없는가 ━
실제 매장에서 추천을 받은 라이터형 카메라는 범행에 이용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인천에서 A씨는 라이터형 초소형 카메라를 들고 쇼핑 사가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며 촬영하다 적발했다. 3개월간 피해자는 총 64명에 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청원인은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자가 범죄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면 셀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약 11만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선 초소형카메라 등의 유통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카메라 판매 이력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범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카메라로도 분류되는 초소형카메라를 정부기관 등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면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 발생하는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나 처벌이 강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