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미국 앱공정성연대로부터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인앱결제(앱마켓 내 결제만 허용)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앱공정성연대는 서한에서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라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통상 갈등 우려에는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이달 초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등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과방위에는 앱마켓 갑질 금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으나 세 차례 심사에도 처리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TBS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6월 상정 여부도 미지수다.
조 의원은 "국내 앱개발자와 콘텐츠제작자, 스타트업 등은 구글 정책으로 인한 수수료(30%) 부담으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게 우려된다며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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