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분양권을 추가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경기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지난해 7월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다"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고,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 지사의 '경기도판 부동산 대책'에 기반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에 대해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1년여를 맞는 경기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돼야 한다.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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