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충북도의회 의원은 23일 391회 정례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매뉴얼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내 학교폭력 건수는 2017년 868건, 2018년 970건, 2019년 1879건으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일 축소로 2020년은 720건으로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발생비율은 2019년 9.6%에서 2020년 13.7%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처리에 급급한 행정절차여서 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촉법소년 법 연령 하향 논의,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등도 제안했다.
최경천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안하는 실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급 학생 수를 20명 내로 줄여 집중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임 교사의 세밀한 교육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학업중단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위해 대안학교의 역할 확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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