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법조재직 5년에서 7→10년 단계 상향…제도개선 학술대회

사법정책연, 2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 개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25일 오후 2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에 따라 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재직 연수가 현행 5년에서 내년에는 7년으로,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법조재직 연수가 상향되면서 법관 임용제도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제도, 재판부 구성 및 운영방식 등 다영한 영역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현재 설정된 법조재직 연수가 적절한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학술대회는 발표자 등 필수 참석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 방청 및 질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술대회는 당일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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