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노사의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오는 24일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도 변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 다시 인상될 경우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심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경총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라"며 "중소영세사업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오늘 업종별 구분 등 최저임금 관련 본격적인 회의가 있을 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액)단위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짚어볼 것은 주휴수당"이라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시급은 1만640원을 넘어서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왜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5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사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안건부터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월급을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시급으로만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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