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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규모 뛰어넘은 가계빚━
가계 빚은 이미 한국 경제 규모를 뛰어넘었다.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104.7%로 전년동기대비 9.1%포인트 높아졌다. 가계빚은 올 1분기말 176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책당국이 세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5~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이 8.5% 증가한 가운데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0.8%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분기말 171.5%로 전년동기(160.1%)보다 11.4%포인트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업대출도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자금수요와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 등에 따라 1분기 140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가 늘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된 반면 기업간 채무상환능력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은 상승(지난해 6월말 12.4% → 12월말 15.3%)했다. 다만 부채비율은 차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같은기간 81.1%에서 77.2%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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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비중은 하락…비은행대출·신용기타 대출 비중은 ↑━
취약차주 수와 이들이 보유한 부채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4분기말 각각 6.4% 및 5.3%를 기록했다. 그러나 업권별 및 대출종류별 비중을 보면, 비은행대출 비중(61.7%) 및 신용·기타 대출 비중(54.4%)이 비취약차주(각각 39.3% 및 40.5%)보다 높았다. 고DSR 차주 수 및 보유 부채의 비중은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지난해 4분기말 현재 각각 13.5%, 39.7% 수준이었다. 비은행대출 비중(52.4%) 및 비주담대 대출 비중(28.9%)이 중·저DSR 차주(각각 32.6% 및 5.7%)에 비해 크게 높았다.
연체율도 하락했으나 비취약부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출금리 하락으로 채무상환부담이 낮아지면서 취약차주 및 고DSR 차주의 연체율은 각각 6.4% 및 0.8%까지 하락했지만 비취약부문(비취약 0.27%, 중·저DSR 0.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은은 향후 주요 선진국의 금리상승 등 대내외 충격 발생시 취약부문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신용대출 등의 비중이 높고 저신용자가 많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각종 금융지원 조치 만료와 함께 차별적 경기회복세로 취약부문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신용위험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대내외 여건 변화시 가계 취약부문의 연체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같이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자산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과도한 부채차입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 발생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금융불균형과 실물경제 하방위험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금융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10% 확률) GDP 성장률이 -0.75% 이하로 하락할 위험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의 심화로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됐다"며 "금융안정 및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여 금융불균형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적기에 기울여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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