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쿠팡 화재에 "후진적 사고 악순환 끊는 특단대책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이제는 정말 이러한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도 이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 또한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력 높이기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주 52시간제가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만큼 이에 따른 준비상황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탄력근로 등 보완입법이 완료됐고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해 별도 계도기간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할 것"이라며 "현장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