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모든 유치원.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된다. 하지만 전면 등교를 앞두고 일각에선 과밀학급·과대학교에서 교내 감염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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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진자 1000명 미만까지 유초중고 전면 등교" ━
20일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전국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인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 1·2학년만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초등 3~6학년은 4분의 3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학교 밀집도 기준은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7월 중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는 점과 학교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밀집도 기준 내에서도 학교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전면 등교를 하지 않고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또 단계별 밀집도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세부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이후 17개월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다"며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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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실 통해 밀집도 낮춘다지만...━
교육부는 학교별로 활용 가능한 특별 교실을 파악해 밀집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교실이 과대학교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유휴교실을 협력교사와 온라인튜터가 사용하는 공간, 교내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 등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 추가로 활용할 공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모듈러교사의 경우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 관련 제도 마련 등은 오는 7월 발표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포함된다.
교원단체들은 근본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해당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두기가 가능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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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교직원, 고3 백신 접종...모든 학생 백신 우선접종 계획도 필요━
하지만 고3을 제외한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교육공무직 등 학교 근무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전교조는 "지금까지 발표된 백신 접종 교직원에서 제외되었던 조리종사원이나 방역도우미 등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상시 방문하는 모든 인력의 백신 우선접종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안전성이 담보되는 연령까지 모든 학생들의 백신 우선접종 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고3 이외에 학생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들은 바가 아직은 없다"며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고3 이외의 학생들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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