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전국 일일 확진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가 적용돼도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등학생은 원격수업을 병행하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직업계고 학생은 전면 등교를 유지할 수 있다.
과대·과밀학교는 '모듈러 교사'(임대형 이동식 임시 건물) 설치를 추진해 밀집도를 낮추는 한편 '오전·오후반 운영' '시차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한 전면 등교에 준해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17개월 만에 학교 교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 시행을 위한 대책으로 Δ오는 8월까지 모든 교직원과 고3 포함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 완료 Δ급식실 칸막이 설치 및 방역 인력 확대를 통한 급식 안전 지원 Δ1617억원의 예산 투입을 통한 학교 방역인력 6만명 지원 Δ2학기 개학 전후 3주간 '집중 방역 및 적응 주간' 운영 Δ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대다수 학교가 7월 셋째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바뀐 학교 밀집도 기준은 학교별로 2학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개학 이후 약 2주의 적응 기간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 4단계로 개편된 거리두기에서 2단계까지는 각급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
전국 기준 일일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 때는 지역이나 학교급에 관계 없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대·과밀학교를 비롯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 밀집도에 일부 제한을 두는 등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전국 일일 확진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때도 각급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 대신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3분의 2 이상,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 전교생의 4분의 3 이상 등교시키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 기준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일 때 적용되는 3단계 때는 초등학교 3~4학년은 최대 전교생의 4분의 3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단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할 수 있다. 또 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직업계고는 3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학교 현장에서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전면 등교가 시행돼도 밀집도를 낮출 뾰족한 대안이 없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임시 교실을 설치하고 탄력적 학사운영 시행을 유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분반수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교가 일괄적, 획일적으로 동시에 전면 등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거나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등교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의 구성원도 약 72%가 등교수업 확대를 희망했다"며 "과대·과밀학교의 경우에도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해소 방안을 포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는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지만 전면 등교 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학습격차 해소 등 교육회복 방안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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