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위 30% 고소득층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를 늘린 만큼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여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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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에만?━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막판 쟁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여당에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듯 재난지원금은 '보편'이 아닌 '선별' 지급을 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하반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전보다 늘릴 경우 여기에 비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별 캐시백 한도를 정해 되도록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미지급'의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8일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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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결론은━
여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2차 추경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강경하게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막판까지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80~9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 결정에 따라 전체 추경안 규모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연간 초과세수는 최대 3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각각 20조원과 30조원 안팎의 추경안 편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토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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