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가 총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종합등급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
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종합등급 미흡(D)으로 평가됐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다.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미흡(D)을 받았다. 범주별로 구분하면 '주요사업'에서는 미흡(D)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는 보통(C)을 받았다.
공운위는 LH 기관장·임원에 대해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영향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LH 직원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행 평가편람상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의 각 범주별로 C등급 이상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며 "LH는 종합·주요사업은 D등급이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이지만, 경영관리는 C등급이라 성과급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도 평가편람상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이나 위법행위 발생 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급 지급률 등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LH의 경우 2020년 이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경영 등 관련 지표에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필요시 종합등급 등의 추가 하향조정을 검토한다.
한편 공운위는 아주미흡(E)이나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 만이다.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E등급), 한국보육진흥원(E등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년 연속 D등급), 한국건강증진개발원(2년 연속 D등급)이다. 나머지 4개 기관(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은 기관장 임기 만료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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