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총 64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종전까지 한국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것은 2011~2013년의 22위며, 올해도 여기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인구가 2000만명 이상인 29개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8위로 기록됐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30-50 클럽'에 속하는 총 7개 국가 중에서는 4위다.
IMD가 평가하는 4대 분야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과(27→18위), 기업효율성(28→27위)에서 순위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그러나 정부효율성(28→34위), 인프라(16→17위)에서 순위가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한국의 순위가 떨어진 주요 이유는 '조세정책' 부문이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세수 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는 구조로 평가가 설계된 영향이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에서 30위, 설문조사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개인세 부담이 49위를 기록해 순위를 제약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재정수지에서 6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에서 24위를 기록하는 등 '재정' 부문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경제성과'에서 순위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역성장(-0.9%)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7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6위,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6위를 각각 기록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취업률이 12위, 실업률이 8위, 장기실업률이 2위를 보였다.
한국은 '기업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6계단 상승한 후 올해도 1계단 오르면서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는 재생에너지 사용률, 미세먼지노출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보다 순위가 1계단 떨어졌다.
기재부는 "오는 18일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우리 경제의 강약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매주 개최하는 정책점검회의를 병행해 정책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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