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 의원은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며 “3권 분립 대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외면한다면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법원의 독립성 파괴와 함께 최근에는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Δ며느리,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직후 초호화 공관 만찬 Δ공관 외벽 이탈리아 대리석에 4억 7000만 원 혈세 무단 이용 Δ아들이 10억 원 넘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15개월 동안 공관 무상 거주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고의 수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15일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해당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발간했다.
‘법치의 몰락-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란 제목이 붙은 백서에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비례)과 장동혁 대전시당 위원장 등이 발간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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