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필수공공재인 도시가스 독점사업권을 투기자본이 갖는다면 시민편익 저하는 물론 적잖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나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해양에너지는 광주광역시 전역과 나주를 포함한 전남 8개 시군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는 나주지역 시민은 3만2146세대로 보급률은 51.9%다.
올해 4개 구간, 내년에 5개 구간의 배관 공사를 통해 2708가구에 도시가스를 추가보급할 예정이다. 나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해양에너지에 지급한 보조금은 75억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지난 15일 해양에너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맥쿼리는 해양에너지와 함께 경북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에너지와 서라벌도시가스 지분 인수금액은 총 7980억원이며, 인수 절차는 7월 중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진보당)은 "투기자본 맥쿼리에 해양에너지가 매각되면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자보다 투기자본의 특성상 도시가스를 이용한 이윤추구로 인해 요금인상, 안정성 미확보 등 나주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가스는 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 시설과 공급망은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있어 적정가격에 안정적이며 안전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는 민자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과정에서 투기자본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맥쿼리는 제2순환도로 운영회사에 자회사 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줘 부실화시키는 방법으로 광주시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챙겼다.
때문에 맥쿼리가 광주는 물론 전남지역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안정적 공급과 안전보다는 이윤추구를 앞세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황광민 시의원은 "대규모 시설 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의 돈을 자회사에서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시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외주화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분명하기에 투기자본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를 저지하고 도시가스의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도 전날 시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를 통해 광주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맥쿼리에 시민들의 필수공공재인 도시가스 독점사업권을 부여한다면 시민편익 저하는 물론 적잖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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