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문은 지역 현안 설명을 위해 북구가 요청한 자리로, 이 구청장은 이날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민간임대정책과를 각각 방문해 강동관광단지 사업과 LH가 추진하는 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건을 협의했다.
우선 중토위 김이탁 상임위원 및 관계 공무원과 만난 자리에서는 강동관광단지 사업 현안을 설명하고 관광단지사업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인정 신청과 관련한 북구 입장을 전달했다.
중토위가 불필요한 토지 수용과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공익성 검증을 강화한 이후 최근 몇 년 간 관광단지사업이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인정 부동의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이 구청장이 직접 중토위 실무자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선 것이다.
이 구청장은 강동관광단지 사업의 공익성과 사업추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인정 동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국토부 중토위에서 결정한다.
현재 중토위에서는 강동관광단지사업의 사업인정에 대해 검토 중이며 최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들과 만나 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재검토를 정식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해당 사업으로 강동관광단지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함은 물론 지역 주민 반대가 극심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지구지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대상지 재검토를 적극 건의했다.
이날 이 구청장이 재검토를 건의한 사업은 북구 산하동 일원 7만4167㎡에 인구 2325명을 수용하고 공공지원임대 478세대, 일반분양 430세대를 합쳐 908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북구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해 지난 3월 민간임대주택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열람을 공고했다. 이에 강동 지역 주민 상당 수는 인근 관광사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해당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북구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사업 대상지를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협의에 이어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을 만나 강동관광단지 현안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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