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금융협회와 함께 시행상황반 첫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정책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시장점검팀은 시장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한다. 애로상담팀은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정책서민금융과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우선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선방안, 대부업 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에는 시장동향 밀착 점검과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 최고금리 인하 기회를 틈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대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업권별 협회에는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사람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던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처럼 이번에도 성실상환 고객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시행상황반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다음달 7일을 전후해 추가 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점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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