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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성탄절까지 4일 더 쉴듯━
국회에 발의된 공휴일 관련 상당수 법안은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광복절 등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만 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올해는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크리스마스(토요일)의 직전 금요일이나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총 4일을 더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3.1절, 부처님오신날 등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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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 등 '소비진작' 기대..."중소기업에 부담" 목소리도━
그가 밝힌 대체공휴일의 경제효과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고, 대체공휴일 하루 동안 1명이 평균 8만3690원을 쓴다고 가정해 하루 동안의 소비지출액을 2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늘어난 소비지출액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대체공휴일 하루의 생산유발액을 4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오락문화서비스업 등 크게 4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경로별 생산유발액은 △숙박업 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 1조500억원 △음식업 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 5200억원으로 분석했다.
이런 연구결과를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에 그대로 대입하면 단순 계산으로 8조원 이상의 소비 진작, 16조원 이상의 생산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연구는 지난해 상황에 맞춰 검토한 것으로, 올해 대체공휴일이 4일 생긴다고 그대로 4배의 내수 진작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해외 여행을 못가는 상황인 만큼 대체공휴일이 생기면 국내에서 소비가 늘어 내수 진작 효과를 볼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이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대체공휴일이 4일 생기면 무엇보다 중소기업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일단 조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한국은 휴일근로수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 관련 법안의 취지는 결국 '쉬자'는 것인데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쉬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용정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산업이나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다"며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로 나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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