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2021년도 제10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5월27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불확실성, 민간소비와 고용의 회복 등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중 완화적 통화정책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언급이 다수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의 실물·금융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의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중장기 시계에서 부채 증가에 의한 소비제약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발언은 점차 강화된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계빚이다. 한 금통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와 수익추구 강화가 금융불균형 누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기 및 금융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로 제시한 연간 5∼6% 내외의 증가율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를 계속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올해 4월까지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대비 상당폭 늘어난 데다 최근 비은행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목표치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한은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조6000억 원(9.5%) 늘어났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으로도 사상 최대였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에 대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낮춘 것을 순차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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