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시노벡 맞아도 7월부터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종합)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7개월간 운영이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의 영업이 4일 오전 5시부터 재개됐다. 사진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2021.6.4/뉴스1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에서 화이자, 모더나, 시노벡 백신 등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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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긴급승인 백신 맞으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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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는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가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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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브라질 입국자는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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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 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인도 변이의 경우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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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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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