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이 내 나이땐 은행금리 25%였잖아요…지금 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국민의 자산을 '불린다'…국부펀드로 국민자산 5억 시대"

더불어민주당 내 '70년대생'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국민자산 5억원 시대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먼저 도발적 질문으로 화두를 던진다. 박 의원은 "1980년대 은행 금리가 연 25%였다. 지금 부를 쥐고 있는 60대 전후반의 사람들이 '월급 따박 따박 모아서 내집 마련'이 가능했던 시기"라며 "그런데 지금은?"이라고 되물었다.

1980년대 직장인이라면 폭넓게 1940년생부터 1960년대 생까지 해당된다. 주요 대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정부부처의 장관급이 포함된 세대다.

박 의원은 '하우스 푸어'도 옛말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출받아 집을 사고 월급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갔다. 그래도 빚을 갚으면 집도 생기고 그 다음부턴 돈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박 의원은 "지금 시대에 '성실히 저축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젠 그냥 꼰대"라며 "성실히 일해도 저축으로는 도저히 중산층이 될 수 없는 세상"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돈복사'라고 불리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은 젊은 세대들이 이 깜깜한 현실을 개인의 노력으로 이겨내려는 현상이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시대가 바뀌고 우리 경제의 주축 세대가 바뀌었다. 모두가 주머니 속 휴대폰 하나로 미국과 유럽에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국가는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1인당 5억원의 자산을 보장해 안정적 노후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민자산' 기준을 5억원으로 잡은 이유는, 서울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5억원이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투자공사' 통합한 국부펀드 조성…대통령이 '든든한 범퍼' 역할로 "높은 수익률 중심 자산운용"

━

핵심은 한국판 '테마섹'이라 불리는 국부펀드 조성이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투자공사를 통합하고 해외인재를 적극 영입해 대한민국 국부펀드, 일명 '한국판 테마섹'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 구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기금, 보훈기금 등 60여개의 연기금과 여유자금 100조~200조원, 외환보유고 중 한국투자공사가 위탁 운용 중인 100조~200조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로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에 달한다. 한국판 테마섹은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 운용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한국투자공사도 5~6%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최고의 인재들을 더해 평균 7%대 수익률을 달성시키겠다는 포부다.

국부펀드에 '국민행복적립계좌'(행복계좌) 가입을 통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저축과 퇴직연금도 행복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바뀔때 마다 요동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비롯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코인(가상자산) 규제와 사모펀드 대책에 갇혀있는 국민자산증식 가능성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없애보자는 취지다.

그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매달 저축 금액은 50만원이고 30년간 저축할 경우 금리 2%를 적용하면 수령액은 6677만원이다. 하지만 국부펀드를 통하면 이자만 4억3354만원이다"고 말했다. 30년 적립금을 60세부터 90세까지 연금식으로 지급받는다면 월 399만원씩 수령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밑그림도 공개했다.

━

집값·주식·코인에 묶여 '불안이 일상'인 2050세대…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두터운 재정정책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작년 코스피지수는 약 50% 상승했다. 지수를 이끈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같은 대형 종목들은 코로나19(COVID-19) 충격의 여파로 폭락한 3월 저점 대비 2배 이상씩 올랐다. 주식에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번 셈이다.

박 의원은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신다. 서울에 집 한채의 꿈에는 턱 없이 부족해서다"며 "작년에 올랐지만 올해 더 오를거라는 장담도 못한다. 당장 지출해야 할 돈도 주기적으로 생기면 현금화 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니 매번 이사철이 되면 계산기 두드리며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면 일도 못하고 오르면 팔아도 될지 더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안절부절한 '직접 투자자'의 길만 가게 된다는 셈이다.

박 의원은 " 정치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며 "모든 자산을 국가에 위탁하자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직접투자에 '올인'하고, 공모두 '따상' 소식에 수십조가 공모주 청약에 몰리는 기이한 현상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지사, 이낙연 대표 등이 '기본소득', '연금소득' 과 같은 현금성 복지, 세금 나눠주기식 공약만 내놓고 있다"며 "이건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최근 노동분야 인사를 만나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게 청년대책' 이라고 말하던데, 웃기다. 누가 모르나. 그게 가능한가. 흔히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평생고용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은 점차 줄고있다"며 "학력, 엄마 아빠의 '후광'과 상관없이 다들 자신의 직장생활을 영위하며 노후 설계가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벌어지는 자산격차 앞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자신의 노력과 열정, 노동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제도를 설계할 의무가 있다"며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