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공 폐지→일반청약 2배..세종, 전국구 '청약광풍' 분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전격 폐지가 세종시에 '전국구 청약 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무원 몫이었던 아파트 물량이 일반 특공과 일반청약 물량으로 배정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시는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만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청약 가능하다. 세종시민 '역차별' 논란과 함께 전국구로 청약 광풍이 불면 세종 집값 과열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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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공 폐지하면 일반분양 전년 대비 2배 늘어...세종시만 비거주자에 물량 50% 배정해 "전국구 투자광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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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행복청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무원 특공없이 일반 특공과 일반분양으로 분양하는 세종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처음으로 뜰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공무원이 '로또' 수준의 차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당정이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을 전격 폐지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특공은 행복청 고시에 따라 전체 물량의 40%를 배정해 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를 공무원 특공으로 공급했다가 올해는 10% 가량 비중을 줄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특공 40%,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등 일반 특공 32%, 일반분양 28% 비율로 아파트 공급이 최근까지 이뤄졌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 일반 특공과 일반분양 물량이 종전 대비 대폭 늘어난다.

특공과 일반분양 비중은 세종시가 정하고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한선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약 53대47의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물량은 지난해 23%에서 앞으로 47% 수준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일반 특공도 27%→53%로 늘어나는데 특공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일반청약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 일반청약은 다른 지역과는 배정 방식이 다르다. 행복청 고시에 따라 세종시 거주민과 비거주민 비중을 5대5로 두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이고 만약 거주자 청약 미달이 나면 해당 지역이 속한 광역권 거주자에 물량이 돌아간다. 인기가 높은 지역은 사실상 거주자에게 100% 물량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종시는 세종시민에게 50%만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세종시 이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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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공폐지가 세종 아파트값 기름 붓나 vs 인구유입 유인책도 필요..행복청 "세종시민과 비거주자 비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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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 아파트값이 최근 전국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 세종시가 전국구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세종시는 지난해 내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었다. 지난해 1년간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 6.96%, 서울 0.79% 오르는 동안 세종은 49.8% 급등했다. 공무원 특공 폐지의 '나비효과'로 세종아파트 청약 광풍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만 특수하게 거주민 비중을 50%로 제한한 것은 신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현재 인구는 약 27만명에 달한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면 외지인 청약 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단 견해가 있다. 반면 공무원 특공을 폐지한 취지를 감안할 때 외지인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세종시 이전을 계획한 중기벤처기획부나 행안부 , 과기부 소속 1만1000여명 공무원은 공무원 특공도 사라지고, 일반청약도 외지인에 절반을 내줘야 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가 정하는 일반 특공과 일반분양 물량 비중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인구 유입의 필요성 등 다각도로 검토해 현행대로 유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