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효율적인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고민

배범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올해는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의 많은 국가 계획이 새롭게 수립된다. 향후 5~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시설 투자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도로부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5년 단위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관리도로 14개 구간, 약 230km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기로 했다. 도서지역을 연결해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단절된 도로노선을 연결하며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해 간선기능이 떨어진 구간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교통·물류거점 신설 등 달라진 교통여건을 반영해 간선도로망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는 간선도로망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도로등급 승격에 따라 기존 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와 함께 교통·물류거점 접근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간선도로망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고민도 필요하다.

첫째, 기존에 지정된 간선도로망이 변화된 교통여건과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도로부문 법정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도로등급 승격 절차는 법정계획 수립 시기와 상관없이 비정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법정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어렵다.

둘째, 이미 건설된 간선도로 기능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간선도로를 지정, 건설하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이미 10여 년 전에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지선국도가 그것이다. 새로운 교통·물류거점을 일반국도로 연결해야 할 경우 기존의 일반국도 노선을 복잡하게 변경하지 않고도 기존 일반국도와 교통·물류거점을 지선국도를 이용해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행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키고,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해 지선국도를 지정할 수 있음에도, 2010년 도로법 개정 이후 아직까지 지선국도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

도로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다른 모든 교통시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화물의 90% 이상, 여객의 85% 이상의 교통·물류활동이 도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도로망 계획의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도로연장이 증가한 만큼 기존 간선도로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리빌딩 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번 도로등급 승격처럼 앞으로도 도로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려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성공적인 도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도로망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