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직개편안을 8월까지 확정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한 전문가는 자산규모 185조의 거대조직을 이처럼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비핵심기능 분산과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등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과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환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LH직원 투기사태'의 원인이 된 LH의 신규택지 입지조사권을 국토부로 회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LH의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113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신도시 입지조사 기능을 국토부로 넘긴 것은 정보의 효율적 관리 측면이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앙부처든, 지방 공기업이든 모두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에 기능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국토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사용토지만 보유, 재산등록,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취득 금지 등 LH에 적용하는 규제가 국토부에도 적용된다"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같은 외부 감시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LH조직개편안'으로는 3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안,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수평분리하는 안,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을 수직분리하는 안 등이다. 정부는 8월까지 확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비효율성과 졸속개편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조직을 슬림화 하고 실행 기능은 지자체, 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안처럼 조직을 분할하면 행정의 비효율만 가중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개 안은 조직도만 보고도 할수 있는 수준이고, 그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업들을 다 봐야 한다"며 "기업 M&A도 몇년씩 걸리는데, 자산규모 185조의 거대조직을 난도질 하는데 몇달 만에 답을 내놨다는 게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개편안을 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원 역시 "LH 기능 자체에 대한 사회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 투기논란으로 갑작스럽게 조직개편 얘기가 나온 것인 만큼 한국사회 관행인 '빨리빨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론과 관련 전문분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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