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인 2019년 받은 1억원의 성과급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감사 등 임원 6명도 평균 7000만원의 성과급을 토해 낸다. 정부의 경영평가 점수 수정에 따라 LH 직원도 전체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이 환수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7일 LH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를 다시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확정되는 2020년 경영평가는 최하위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 임직원이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정부는 2020년 실적과 별개로 2019년 이전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하기로 했다. LH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거둬 들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장이나 임원은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위반에 상응하는 추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가 패널티는 성과급 환수를 의미한다.
성과급 환수를 과거 몇년에 걸쳐 할지는 확정짓지 않았지만 최소한 2019년은 포함된다. 지난 2019년 LH 사장이었던 변 전 장관은 당시 지급 받기로 한 1억1441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상임 감사 등을 비롯한 6명의 임원도 평균 7759만원의 성과급을 환수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019년 경영평가 A 등급을 받았는데, 공운위 재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전체 직원이 평균 1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토해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다면 경영평가 산정 방식이 동일한 2019년 역시 최하위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특정 직원의 일탈과 투기로 비위행위가 발생했는데 이 책임을 전체 직원에게 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후적으로 경영평가 점수를 재수정해 전체 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 평가결과를 수정한뒤 전체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과 2015년도 A 공공기관이 매출을 부당하게 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사후에 평가등급이 B에서 C로 하향 조정됐다. 직원 성과급은 환수됐고 기관장과 임원은 성과급 50%를 토해 내야 했다.
정부는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할 경우 기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성과급 환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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