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을 국채 98조 남았는데, 재난지원금까지…금리는 연중 최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고채(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선에 도달했다. 여당이 올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이 커져 국고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채 금리 상승은 결국 시중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7%포이늩 오른 2.186%으로 마감,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2.2% 가까이 오르면서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채 금리 상승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내놓자, 내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시장에 거론되면서 ㄴ나타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며 "코로나19(COVID-19) 전개 상황, 경제 회복 흐름, 강도 등을 더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를 시사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

여당발(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올 추석 지급을 목표로 1인당 재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15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대 30조원대 슈퍼 추경까지 언급한다.

결국 재원 마련은 적자국채 발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 올해 전체 국채 발행 예정액은 186조3000억원인데 지난달까지 88조가 발행됐다. 아직 절반 넘는 98조30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우선 국채 금리 안정화를 위해 올 상반기 5조~7조원어치 국채를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4월 3조원의 국채를 사들인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2조~4조원어치를 더 사들일 계획이다. 이 총재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상황을 보면서 6월 말까지는 잔여금액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금리 급변동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매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국채 금리는 당분간 널뛰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는 7월 금통위부터는 금리인상이 가까워졌다는 인식과 소수의견 경계 등으로 3년물은 하반기 1.15~1.40%에서 형성될 전망"이라고 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추경에 대한 경계가 높은 모습을 보이며 국고채 3 년물은 1.10~1.30%, 10년물은 2.15~2.25%를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