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 철회 글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31만을 넘어섰다.
특히,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의 수혜 대상자 중 약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나라까지 내줄 셈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최근 TV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동북공정'의 역사왜곡 내용이 담겨 폐지된데 이어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건립 반대 등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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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골자는? 외국인 자녀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추진━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자 자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처럼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현재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는 당장 3900여명 수준이고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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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 이유는? 개정안 대상 95%가 중국 국적 조선족·화교 자녀━
문제는 국적법 개정안의 수혜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총 3930명인데 이 중 94.8%(3725명)가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약 95% 가량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 최근 계속되는 반중 정서도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게시글에 동의한 국민이 무려 3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현재 국내의 외국인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며 "국적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며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누리꾼들도 "중국에 나라 팔아먹을려는짓 그만해라", "국민의 동의도 없이 중국에 나라 팔아먹나", "중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뀌는 법, 기가 막힌다", "본인들이 스스로 중국인이라는 사람들을 왜 자꾸 동포라고 부르냐" 등 거친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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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논란 사항 검토할 것…의무도 부담하게 될 것"━
이같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해당 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수집된 입법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역사·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으나 추후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지면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외국인이 쉽게 국적 취득 후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면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병역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국적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 포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같은 혈통인 영주귀국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해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김치와 한복의 종주국 논란부터 숱한 역사 왜곡 논란을 낳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등으로 반중 정서 폭발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 등에 '한중문화타운' 건립 추진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차이나타운 건설' 반대 청원이 올라와 한달새 63만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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