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르테미스 약정을 비롯해 민간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 및 과학, 항공연구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초 제시한 △내년 달 궤도선 발사 및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 이용한 달 착륙 △다양한 인공위성 개발과 활용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등을 담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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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선 안되는 GPS…한국도 KPS 만든다 ━
GPS는 미국에서 만든 위성항법체계다. 현재 우리는 미국의 GPS에 의존해 첨단산업에서 위성항법 관련 서비스 및 활용에 제약이 있었고 유사시를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았다. 이번 양국 합의를 통해 KPS가 개발되면 GPS의 대체뿐만 아니라 GPS와의 상호보완을 통해 자율주행, 드론 등 여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05년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KPS 구축을 도모해왔다. 특히 KPS 사업은 올해 9월 예타대상선정평가를 통과한 뒤 본 예타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 규모는 4조원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통과 후 국회 등을 거쳐 예산이 책정되면 2022년부터 KPS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KPS는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현재 GPS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짚어보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모르는 길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지상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GPS를 토대로 작동한다.
GPS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은 'PNT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PNT 정보란 위치(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생활에 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이 모두 PNT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스마트폰 속 시계(시간)는 물론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은 위치기반 서비스(LBS)를 토대로 운영된다. 정부는 PNT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어 GPS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KPS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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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 연합체에 한국도 참여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기지의 운영과 달 자원 개발 협력 등을 담은 협정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연합체로, 지난해 10월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가 서명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브라질이 추가로 서명해 현재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게 목표다. 우리나라가 내년 발사예정인 시험용달궤도선은 물론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달착륙선 개발이 탄력을 받고, 달정거장 건설을 비롯한 국제 달탐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한·미가 미사일지침을 종료함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강국으로 향하는 초석을 쌓게 됐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km, 탄두중량 50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차츰 제한이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지난해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4차 미사일지침이 개정되면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이 완전히 풀린 이후 누리호 등 추진체 개발에 탄력을 받았다"며 "이번 미사일지침 완전 해소의 경우 향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로켓기술을 민간우주개발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우주 발사체 기술 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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