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판 워크숍' 배동욱 회장복귀…소공연 내부분열 일단락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사진 가운데) 자료사진./사진=이재윤 기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변해야 할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의 내부 분열이 법원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춤판 워크숍' 논란으로 물러난 배동욱 소공연 전 회장이 현행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두 차례나 받아들졌다. 이에 따라 배 전회장이 복귀해 후임 회장 선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배 전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배 전회장 등 3인은 소공연을 상대로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상대로 이달 20일 예정된 '정기총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배 전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 20일로 예정된 소공연 정기 총회는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소공연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공석인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8일에도 회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추진했으나 배 전회장이 문제를 삼으면서 무산됐다. 당시 법원은 소공연 총회개최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배 전회장의 해임을 결정한 총회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배 전회장의 임기는 올해 3월 만기됐으나 차기 회장 선거 등을 진행한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소공연이 제출한 자료만들오는 배 전회장이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배 전 회장이 탄핵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배 전회장의 탄핵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 전 회장이 다시 복귀했지만, 지난달 29일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서 실제 업무는 하지 못했다. 소공연은 배 전회장의 탄핵 이후 올해 2월 김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배 전회장은 지난해 6월 강원도 강원 평창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소공연 임시 총회에서 탄핵이 결의되면서 물러나게됐다. 하지만 배 전회장은 해임과 차기 회장선거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잇따라 가처분을 제기했다.

최근 소공연은 169억원 규모 횡령 의혹에도 시달리고 있다. 배 전회장은 소공연 일부 사무처 직원들의 169억원 규모 국가 보조금 횡령 정황을 폭로하며 배후가 있다는 정황을 주장했다. 이에 소공연은 "터무니 없는 허위주장이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며 배 전회장이 서류를 위조해 소공연 임원에 올랐다는 의혹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소공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정관보다 민법에 우선한 판단에 따라 배 전회장이 복귀해 후임 선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배 전회장이 복귀해서 전반적으로 이사회 구성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다시 꾸려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