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협회 관계자를 만났다. 집값 불안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재건축 중심의 주택공급을 하려는 서울시에는 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18일 세종시 국토부에서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는 좌절감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을 제쳐두고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노 장관은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4 대책에서 밝힌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에는 "최대한 많은 후보지 발굴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공급목표 물량은 4만8000가구인데 현재까지 확보한 후보지를 기준으로 9만8000가구를 발굴해 목표를 초기 달성했다. 또 선도사업 후보지 중 증산4, 수색14구역은 주민 3분의 2 동의를 충족해 관련 법안만 통과되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노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민간 주도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도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당부했다.
2·4 대책 실무를 맡고 있는 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특별한 당부도 했다. 그는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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