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이상 이런 후진적 산재사고 없도록…중대재해법 준비"

김부겸 국무총리/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 경기 평택항,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 등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하반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상자산(암호화폐)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