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강릉시민행동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진보당 강릉시위원회·노동당 영동당협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강릉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검찰 송치에 준하는 수사지휘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강원지방노동위가 이미 신일정밀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기에 검찰 송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등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검찰 송치 내용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부당노동행위 6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6가지 부당노동행위는 Δ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 행위 Δ지난해 9월 18일 폐업 예고 행위 Δ파업 이후 위기극복장려금과 생산성장려금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한 행위 Δ조합원 가정으로 우편물 발송 행위 Δ파업 이후 대체 노동자 신규 채용 행위 ΔCCTV를 이용해 조합원의 근태 감시·문답서 발송 행위 등이다.
이들은 "검찰은 이번에 송치된 해당 혐의에 대해 신일정밀 경영진이 당연한 법의 심판을 받고 신일정밀 노동자가 노동권이 보장되는 일터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기소와 함께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신일정밀 경영진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일정밀 노조는 지난해 10월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 200일 넘게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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