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절박한 오세훈...규제완화는 '재개발' 앞세우기

벌써 세번째 재건축 규제관련 메시지...집값 자극 덜한 재개발 규제완화 선시행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관련 추가 대응' 방침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규제 완화를 내걸고 당선됐지만 취임 후 '규제의 고삐'를 놓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집값 안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및 공급확대와 관련한 공약이행을 하면서도 집값을 비교적 덜 자극하는 '재개발'에 먼저 힘을 싣기로 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재건축은 속도조절을 이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취임 이후 거듭된 규제성 발언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세훈이 시장되고 집값이 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담감이 큰 상황인만큼 시장 안정과 관련한 정책적 메시지도 끊임없이 추가로 내놓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음 선거도 염두에 둔 행보로도 해석된다.

오 시장이 취임 이래 본인이 직접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벌써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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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의 규제 메시지'에도 오른 집값 '큰 산'..."재건축 속도조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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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취임한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달 21일 과열된 집값 상승과 투기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했다. 취임 후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압박에 따른 발빠른 조치였지만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로부터 시행 직전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막바지 거래'로 신고가가 오히려 속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거래를 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찬스'였던만큼 압구정에서는 5~6억이 뛴 신고가 실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29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부채납, 소셜믹스 등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지들을 최우선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5.17/뉴스1

그 과정에서 오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속도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던 대표 단지들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안을 수권 소위원회 상정해 통과시켜주기만 하면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 등이 잇따라 보완요청을 받았다. 또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에도 시에서 내놓은 지구단위계획안에 임대주택 등 공공성 요소가 대폭 강화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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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책임론' 대응책 이어질 것..."재개발 먼저 공급확대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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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충분히 안정화하지 않고 있는만큼 오 시장이 '집 값 책임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려고 해도 과감하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향해 가되, 집값 자극이 적고 가시적인 효과도 낼 수 있는 재개발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보시절부터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외쳤었는데 집값이 들썩여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주택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민간사업인 강남 재건축보다, 공공성이 강하면서도 강북 지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개발을 지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에 있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규제를 하고, 재개발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과 용적률 상향을 중심으로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의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많을 것인데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기간이 짧고 재선도 앞두고 있으니 정치적으로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집값이 불안정하다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 시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주며 정책 추진력을 얻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