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서울선언' 계기로 글로벌 기후대응 이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윗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달말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환경 다자회의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가칭)을 채택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한다. 성공적인 P4G 회의 개최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 논의를 주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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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열리는 P4G, 서울선언 채택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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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 등 안건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와 중국, 일본 등 국가의 탄소중립 동참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점으로 가속화한 세계 탄소중립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기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NDC(온실가스저감목표) 상향계획 추진과 고탄소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달 30~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탄소중립 리더십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P4G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관련 정상회의다. 민관 협의체 회의인 만큼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제인구달 박사, 국제기구 대표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참여국 간 합의를 담은 결과문서인 '서울선언' 채택의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있는 공여국으로 기후재원 조성 확대를 위해 그린뉴딜 관련 무상 ODA(공적개발원조)를 적극 추진한다.지난해 2억달러, 전체의 22%였던 그린뉴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역시 2025년 6억달러, 비중 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밝힌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후속조치로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과 석탄발전 업계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등 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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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재정…경제회복 순풍일지, 인플레 역풍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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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제계획을 발표, 5조925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원과 2조7785억달러 규모 증세 방안을 내놨다.

회의에선 미국의 천문학적 재정적책 추진에 따라 전 세계적 경기부양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기준 6.4%, 민간소비 증가율은 10.7%에 달해 민간소비 중심 경기회복이 진행됐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동시에 법인세와 자본이득세 증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한다.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세계 각국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구글세) 등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변수 중 하나다.

기재부 측은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디지털세 등 관련 우리 경제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발생 및 금리 상승 시 우리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오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