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이어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반영해 출고기한을 1개월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돼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로 정해졌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지난 13일 기준)는 전기승용차 4만7460대, 전기화물차 2만2196대이다.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됐다. 지방비는 대전과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오는 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해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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