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코로나19(COVID-19) 백신, 한반도평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 하루 전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반도체와 백신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취임 후 최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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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통큰 협력 기대 ━
이 실장은 "두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혁 주미대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특파원 화상 간담회에서 백신 조기 공급 관련 이야기를 하며 '6월 중'이란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약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8월부터 화이자 혹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CMO)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확정, 하반기부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기업의 계약 관련 사항으로, 어떤 제약사인지 어떤 국내 기업인지 등 일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기업의 계약이 확정되기 전 정부 확인에 따라 (계약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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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문제 해결로 한미동맹 강화━
삼성전자는 두 나라 정상들이 만나기 하루 전인 오는 20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미국 상무부 초청으로 백악관에 간다. 참석 대상은 삼성전자, TSMC, 구글, 아마존, 제네럴 모터스, 포드 등 지난달 1차 회의 당시 참석한 기업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하루 간격으로 문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백신협력과 맞물릴 수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계기로 화이자 혹은 모더나 등 미국의 백신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미국 등 전세계가 보란 듯 대대적으로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에서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향후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반도체에) 투자한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갔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파격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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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북한정책과 한반도 평화━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한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장(DNI)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을 만나 이에 대해 교감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장에게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했다.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도 공감의 뜻을 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전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21일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질의응답' 행사에서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린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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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지지율 반등 계기 될까?━
지난주와 비교하면 직무 긍정평가는 2%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p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4월 5주 29%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지난주 반등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7년 대선때 문 대통령의 득표율 수준인 40%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좀처럼 4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백신확보 등이 실제 성과로 나타난다면 국정수행 지지율도 오를 것이란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부동산 문제도 크지만 백신과 관련해 여러 불안한 문제도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가 풀린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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