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국민 70%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고 11월 안에 2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전면 등교가 이뤄지려면 접종 속도를 더 높이고 중학생에 대한 접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새 학사운영 방안을 준비 중이다. 방역당국이 오는 7월 적용하겠다고 밝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고 있지만 2년째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고 학생들의 정서·사회성 문제도 심각해 등교수업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발생한 문제를 정책만 가지고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며 "쌍방향수업을 늘려도 교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명확해 등교수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확진자 규모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줄어든다는 전제 아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면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 전까지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은 지난달 12일 시작됐는데 전날 0시 기준 5만9437명의 대상자 가운데 3만7920명이 1차 접종을 마쳐 63.8%의 접종률을 보였다. 다만 접종 동의자가 4만242명(67.7%)에 그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36만4000명은 이날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돼 오는 6월7일부터 접종이 진행된다.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과 담당 교원 등은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7~8월 백신 접종이 예정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확진자 규모부터 줄여야 한다"며 "8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백신을 맞도록 독려하고 앞당겨 맞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수급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어 "9월까지 최소한 국민의 50% 이상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등교를 늘려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12~15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만큼 우리도 고3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접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궁극적으로는 학생들도 백신을 맞아야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9월 이후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도 승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도 지금부터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논의를 시작하고 수급 계획에 포함시켜야 제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과 울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동식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학교 현장의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교수는 "검사 확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며 "얼마나 빨리 많이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방역 강화 방안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교사들이 교육 외 거리두기 지도, 시설물 소독 등 방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도 제시돼야 하는데 등교는 늘리겠다면서 이를 위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밀집도를 낮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수도권이 감염병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과대학교와 과밀학급도 집중돼 있어 우려된다"며 "교사들도 9월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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