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폐지됐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과 증권가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합수단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안 중 하나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50여명 규모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인력이 파견돼 구성됐다. 전문 인력이 검사의 수사를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1월 해체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합수단을 컨트롤타워로 한 금융·증권범죄 시스템이 효율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심리기관, 금감원은 조사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인 합수단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협의돼왔다"며 "몇년간 관계 기관이 함께 워크숍을 실시해 무자본M&A 등에 대해 토론하는 등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이란 컨트롤타워 아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의미가 컸다"며 "검찰에 파견가 있는 거래소나 금감원 직원들의 구성, 조직력 측면에서도 합수단이 있을 때가 더 나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수단이 사라진) 지금은 각 기관들이 자기 역할에만 충실히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도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로 실추된 금투업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금융범죄가 고도화되고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업계에선 파생 등 선진 금융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 그 틈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범죄를 담당하는 식견으로 (금융·증권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은 전문분야다보니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야 해 합수단이 부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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