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관련 30여 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초반부터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놓고 여야와 정부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있습니까. 전원 지지합니까"라고 묻자 "예(전원지지)"라는 대답이 나왔다.
이에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만약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손실보상액을 책정하게 될 경우 일부 소상공인들은 보상액을 차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혼란이 초래된다"며 "국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재정과 형평성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모두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제안한다"며 "소급적용은 쟁점이 아니다. 의원들 법안 보면 모두 다 소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차관은 "이것(소급적용)은 중기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획재정부 등 전 부처적인 문제이고 다만 중기부가 중심에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의 태도를 보면서 무계획, 무책임,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중기부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비용 추계 등)도 없었고 복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입법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추후 공청회를 통해 소급적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이날 소위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감안해 국가가 나서 소급해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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