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수원고검 신청으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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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 출금' 핵심 피의자 전부 기소━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안양지청 담당 검사와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보고 라인에 있던 이들을 조사한 뒤 이 지검장에게도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맡아야 한다며 불응했다. 공수처가 지난 3월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뒤에도 이 지검장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일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먼저 기소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한 혐의, 차 본부장은 위법 정황을 알고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지검장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며 심의위원회도 소집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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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기소 땐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에도 탄력━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30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이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힌 만큼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 비서관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뒤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는데, 검찰은 이 배후에 이 비서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가 이 비서관과 교감하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불법 출금과 기획 사정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이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 수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두 달 가까이 사건 처리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검찰은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수처의 사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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