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대책 후속으로 대구 남구·달서구, 부산 부산진구 등 4곳의 저층주거지를 개발해 총 1만6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 공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대부분 서울 도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지방 광역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2·4 대책에서 목표로한 총 83만 가구 공급 중 26%인 21만7100가구의 후보지가 석달여 만에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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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와 달서구, 부산 부산진구서 총 1만600가구...광역시 22만가구 중 첫 후보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2곳,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전국 83만 가구 가운데 5대 광역시에서 22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물량 중 대구와 부산에서 총 1만600가구 공급 계획을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번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가운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6곳을 검토해 저층주거지 위주로 4곳이 선정됐다. 공공시행자, 지자체 등과 함께 입지요건, 개발방향, 사업가능성 등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4곳의 역세권, 저층주거지도 추가 검토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3차 후보지 공개에 따라 대구 2곳에선 총 6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를 통해선 2600가구가 나온다. 이 지역은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지인데 앞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친환경 주거 단지가 조성될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에선 총 4200가구가 나온다. 상가 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가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돼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부산 부산진구는 3800가구 공급이 예정됐는데 구 전포3구역 저층주거지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입지 조건은 좋지만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웠던 곳이다.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접근성이 좋은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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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주택 절반이 넘는 저층주거지 대상..용적률 65%p·토지주 수익률 13.9%p 상향보장━
4곳 후보지에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자력으로 개발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 가구 숫자는 구역별로 평균 727가구(1.4배), 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규제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15% 이내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토지주 수익도 자력으로 할 때보나 평균 13.9%포인트 올라간다. 우선분양가액은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지구지정이 될 경우 토지주에서는 추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하반기쯤 예정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거래나 특이거래 조사가 이뤄지며 이상거래 발견 시 국세청 통보, 수사의뢰 등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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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석달만에 21.7만가구 쏟아낸 정부.."10% 이상 주민 동의률 받은 곳 6곳 넘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이라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 사업계획 설명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률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어 예상보다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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