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11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은 이미 오래전 예견된 일”이라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등교육계에서는 대학 입학생 감소, 재정난에 따른 운영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그동안 안일한 대처를 보여왔다”며 “앞으로도 학령인구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역은 지난 10년간 대학 재적생이 8% 감소했고, 충남은 무려 22.7%나 줄었다”며 “등록금의 재정 의존이 높은 사립대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방 국립대학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대학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사립대학들도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대학 구조조정은 폐교로만 내모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학, 교육을 다함께 살리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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